각하 기각 차이, 간단하고 확실한 정리~
법률용어는 왜이리 어려운 것일까요? 뉴스를 볼때마다 복잡한 용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각하 기각 차이도 그중 하나인데요. 요즘 어수선한 시국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각종 판결들이 나올때마다 각하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이란 말인지.. -_-;;오늘은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기각 차이 각하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음 아무리 두 개념의 뜻을 살펴봐도… 분명 한글로 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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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7.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