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줘야 할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집을 빼서 나가야 할 사정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먼저 이사를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항력의 조건에는 주택거주와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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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