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차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방법!
항소 상고 차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방법!뉴스만 보면 공인들의 재판과 이에 대해 불복한다는 뉴스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라는게 왜 그리 어렵고 난해하게 만들었는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참 헷갈릴때가 많죠.항소 상고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볼때마다 새로운 헷갈리는 단어인데요.오늘은 항소 상고 차이점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죠.둘 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1심의 판결이냐, 2심의 판결이냐에 따라 항소와 상고로 나뉘게 됩니다.즉, 각각 항소 → 2심법원, 상고 → 대법원 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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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