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석방 받기위한 요건은?
범죄자에 내리는 형벌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재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형제도 다음으로 중한 벌이 바로 무기징역입니다. 종신형이라고도 하는 이 형벌은 말 그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 사회격리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종신토록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형벌이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년이 지나고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5년이 지나고 가석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요건이고 실무상으로는 평균적으로 무기징역 가석방 받는 기간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행하지 않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강력범죄자에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가석방이 어려워지는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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