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확실하게 알아둬야 하는 이유
사람의 마음이란게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가 다르다고 하죠. 돈이 필요할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다가도 여유가 생기면 딴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 등의 제반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입니다. 차용증서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로 나중에 법적효력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차용증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실제 액수보다 적게 빌렸다고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게 아니라 물건의 매매나 보상의 댓가로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 입증 책임은 빌려준 사람에게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위해 차용증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차용증만 있다면 빌려준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차용증 자체가 효력을 지닌다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증책임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게 차용증이므로 추후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차용증은 빌려준 사람에게만 중요할까요? 빌려간 사람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모두 갚아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돈을 제대로 받은 대부업자가 나중에 차용증을 내밀며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차용증 법적효력은 10년 이므로 돈을 갚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되돌려 받아야합니다.
돈 거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죠. 친한 사이라서 차용증 같은 것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닐까요?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확실하게 서로를 위해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