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신성한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첨예한 대립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측은 비용을 줄이고자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길 원하기 때문인데요. 매년 거듭되는 대기업의 연봉협상에서 노조측은 파업도 불사하며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지도 큰 쟁점이 되었는데요. 두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텐데요. 이외에도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고정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것들이죠.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같이 임시 지급한 금액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통상임금 평균임금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통상임금에서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대부분 제외되었지만 평균임금에서는 지급받은 총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만약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액수가 8조원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면 분명히 수정하고 정정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