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고소 고발 차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때가 있죠. ^^; 이럴때는 법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신있게 "너 고소!"를 외쳤다가,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김빠지겠죠?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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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17:38